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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성장 동력이라며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천명한 정부,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과 기업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2014년),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2019년) 등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거창한 목표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했지만 공수표에 그치고 말았다. 제대로 된 지원은 고사하고, 현실을 외면한 정책들로 오히려 정부를 향한 업계의 불만과 불신은 높아졌다. 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치는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제약바이오 지원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역시 전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업계 안팎의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적 R&D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7월에는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과 신약후보 물질 발굴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장 진행하겠다던 5000억원 바이오 메가 펀드 조성은 시작도 못한 상태고, 신약 R&D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수립도 첫발을 떼지 못 한 상황이다. 관련 부처가 분산돼있는 만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약속했던 전폭적인 지원이나 중장기적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약바이오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국가별 보건의료 R&D 예산만 하더라도 한국은 2022년 기준 1조4000억원, 국가 R&D 예산 대비 비중이 약 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2019년 54조원(28.4%), 영국은 4조7000억원(20.6%), 일본 3조2300억원(6.1%)로 R&D 규모나 비중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이들 국가는 제약바이오 정책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한다.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라는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올해 K-바이오 기술수출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지난해 약 13조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

세계 제약바이오 무대에서 한국은 후발주자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치료제 및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글로벌 리더 반열에 올라서고, 치료제 및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지원 역시 총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후기 임상 지원, 파격적인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이고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의지만 보여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실행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