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5월19일~5월25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보건 정책 관련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며,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장관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WHO 연례 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WHO를 “비대하고 활력을 잃은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WHO 탈퇴를 선언한 이후 다른 국가에도 동참을 촉구하는 행보다. 실제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WHO 탈퇴가 경고 신호가 되길 바란다”며 “이미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역설했다.
미국은 WHO가 중국, 젠더 이데올로기, 제약 산업 등에 영향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고 있다”며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중국이 최대 기부국으로 올라서며, 역설적으로 WHO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WHO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10% 이상인 7억 달러(약 98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중국의 기여액은 약 2억 달러(약 28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중국의 추가 기부가 확정되면 미국의 탈퇴 이후 중국은 WHO의 최대 기부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럼에도 WHO는 최근 재정난으로 2026년과 2027년 예산을 21% 삭감했으며, 회원국 분담금을 2년간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이 외국 소비자의 약값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일환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 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이 같은 ‘무임승차’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의 대표적 사례로 유럽을 지목했지만, 앞으로 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제약업계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