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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에서 ‘2026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 2026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에서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내용이 담긴 상원 버전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연방의회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2026 국방수권법(H.R.3838)을 통과시켰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231표, 196표였다.

2026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세이프(SAFE, 적대적 연구 착취로부터 미국 자금 및 전문지식 보호법) 연구법이 포함됐다. 2026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정안도 담겼다.

미국 하원 통과 다음날인 지난 11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물레나르 위원장과 교육인력 위원회 팀 월버그(Tim Walberg) 위원장은 세이프 연구법이 최종 법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이프 연구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과학·기술·공학·수학 연구 자금지원 금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 금지 △외국 적대국의 협력, 여행 및 외국 적대국의 제휴에 대한 공개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2026 국방수권법(S.2296) 논의를 공식 개시했다. 상원 버전의 국방수권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 7월 31일 발의한 생물보안법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S.Amdt.3236 to S.2296)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포함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최종 타협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