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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의약품 관세 최대 15%로 제한[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제네릭의 경우 최혜국 대우
  • 등록 2025-08-23 오전 7:07:07
  • 수정 2025-08-23 오전 7:07:0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제조한 의약품과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한다. 다만 미국은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 국가에서 제조한 제네릭(복제약)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미국 국기와 유럽연합 국기로 장식된 레킹볼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23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에서 제조한 의약품과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지난달 27일 유럽연합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의 포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에 도달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합의 발표 이후 의약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근 배포한 공동 성명서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만나서 발표한 무역합의 핵심 사항을 문서화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은 가용할 수 없는 천연 자원(코르크 포함),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및 성분, 화학 전구체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여러 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혜국 대우란 특정 국가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줬다면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무역 규범을 말한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많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제조한 의약품의 관세가 최대 15%로 제한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이른바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17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의약품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연합과 다음 달 1일부터 최혜국 대우 의약품 관세 정책을 제네릭 의약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 약가를 다른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낮은 가격과 연계해 미국의 약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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