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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과학적 증거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
  • 재판부, 민사소송 1심 판결 통해 ‘대웅 균주 도용’ 결론
  •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K-바이오 신뢰 회복해야”
  • 등록 2023-02-16 오후 5:59:22
  • 수정 2023-02-16 오후 5:59:22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과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 로고 (사진=메디톡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15일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메디톡스 측은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돼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분석이다.

이어 “재판부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003090)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501억원 중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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